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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수도권 17곳에 3만5000호만 확정…그린벨트 해제 불발

등록 2018.09.21 20:59 / 수정 2018.09.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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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가는 고속도로는 오후들면서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 사정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소식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당초 주택 30만 호 공급을 예고했었는데, 오늘 확정해서 발표한 건 3만5천 호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한게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선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내놓은 공급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을 비롯해 총 11곳에서 1만282호를 공급합니다.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1만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짓습니다. 정보 사전 유출로 논란이 됐던 과천과 안산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서울에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주상복합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로 늘렸습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도 속도를 높여 오는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는 그린벨트 신경전을, 또 어제는 경기도가 임대주택 20만 호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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