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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이번엔 '서울 집값' 잡을까…예상되는 부작용은

등록 2018.09.21 21:06 / 수정 2018.09.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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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급 대책이 실제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각에선 투기를 더 부추겨 로또 분양 논란이 또 일어날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이 두곳의 서울 부지가 로또 지역이 될 수있죠. 전문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남 4구에 붙어있잖아요. 그 속에... 아마 분양을 받기 위해 각종 수단이 다 동원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앵커]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입니다. 이 두 곳은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대책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이 계획발표시는 물론 결과적으로도 로또 지역이 됐죠. 2006년 3월 3.3㎡당 1100만원 정도에 분양한 판교가 지금은 3.3㎡당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구요.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3월 3.3㎡당 1200만원에 첫 분양했던 것이 지금은 3.3㎡당 3000만원 선으로 거래됩니다. 두 곳 다 세배 가까이 올랐죠.

[앵커]
그런데 이런 부작용만 있을까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대기 수요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건데요.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급확대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클지 사실 지금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일단 오늘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주변지역의 땅값이 들썩일 수가 잇겠지요? 어쨋던 그린 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결사 반대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는 서울 내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오늘 발표는 1만호 공급만 공개한 것으로 봐서 그린벨트를 해제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합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직권 해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부처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기보단 국토부가 양보하는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예 ,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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