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발표를 미룬 뭐라고 합니까?

[기자]
방통위가 준비해온 안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반려를 지시했는데요. "더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통위가 가져온 대책이란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기자]
보시는 것 처럼 경찰 등 수사당국의 단속 및 처벌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방통위가 해왔던 것을 짜깁기 한 수준이지 가짜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게 이 총리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지난 2일 이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이야기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2일 국무회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 부족하다. 검찰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

[앵커]
물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총리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장치가 있고요. 개인이 만든 가짜뉴스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국회 과방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비판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가짜 뉴스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기자]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당에선 주요국 사례로 독일이 가짜뉴스 근절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이지, 가짜뉴스 전반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페이크뉴스'가 크게 논란이 됐던 미국도 법을 만들기보단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