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산업부 "이슈 만들면 인사조치" 엄포 문건…'탈원전' 비판 대응?

등록 2018.10.10 21:29 / 수정 2018.10.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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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 선언을 한 뒤 국회나 언론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지면 산업부가 산하기관 담당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한 문건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려 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무엇보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은 문건 하나를 만듭니다. '에너지 산하기관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인데, 언론과 국회 대응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을 두고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백운규 /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탈원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가야되는 주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문건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이슈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되면, 담당자의 인사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 같은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또는 범죄사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임 건의를 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무부처의 인사 협박에 의해 (인사가) 강행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산업부는 실제로 문건을 산하기관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안됐구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과도하게 의식해, 산업부가 월권 행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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