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탈원전'에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조 더 든다

등록 2018.10.27 19:27 / 수정 2018.10.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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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요금은 많아봤자 10%정도 오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146조원이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뜻인가 하면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을 10.9%로 전망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전력구입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803조 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탈원전정책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 657조원보다 146조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금액이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비용 146조원, 전력설비투자비용 102조 등 한전이 감당할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전의 추가비용 발생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규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 신재생이 발전원가가 3배 이상 비싼데 그에따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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