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새만금 개발'

등록 2018.10.29 21:10 / 수정 2018.10.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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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새만금 사업이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논란이 돼 왔고, 이번 계획은 실효성이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새만금 매립 사업은 처음에는 농지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기자]
새만금 사업이 처음 등장한 건 1987년 입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 지역 대선 유세에서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그 후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매립 지역을 '100% 농지'로 활용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건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96년에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공사는 중단과 재개을 거듭하다 2006년 4월에서야 겨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 여기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왜 잘 돼지 않았습니까?

[기자]
결국 그것도 민간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조 7천억원에 이르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은 건 3조 6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선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데 이것 역시 민간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민간이 투자를 할려면 소위 남는 장사여야 할텐데 이 계획이 경제성은 있는 계획입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태양광의 경우 기존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하비 사막 약430만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연간 총 392 메가와트의 전력을 14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도 안후이성에 세계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롤 지어 4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에 3기가와트급의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200만명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데,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200만명 고용 창출은 연인원 입니다. 일자리 200만개와는 조금 다르고요. 어째튼 정부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최근 18.7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군산 수상태양광의 경우 연인원 1만5000명의 인원이 투입됐는데, 이걸 3기가와트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연인원 약 20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는 단순 계산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노동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떻게 200만명이 생긴다고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곱하기해서 200만명을 고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실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경험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 반발 같은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앞으로 큰 논란이 되겠군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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