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예산 3500억 '비공개' 책정해 논란

등록 2018.11.08 20:59 / 수정 2018.11.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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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통일부가 비공개로 책정한 남북 철도, 도로 예산 3500억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정부 예산안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에 끼워 넣어 슬쩍 넘어가려 했다는게 야당의 주장이고, 여당은 이런 경우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이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북한을 지원하려 하면서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숨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남북 공동 사업이 처음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원국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내년도 북한과의 철도, 도로 협력사업비 3,526억원을 정부 예산안이 아닌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담았습니다. 철도 사업에 1341억원, 도로사업으로 548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37억원을 쓸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3분의 1에 이르는 액수지만,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은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 분류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병국
"정작 예산안에는 저렇게 숨겨놨더라고요. 왜 숨겨놓는 거예요?"

민주당은 보안 자료 유출이라고 공격했지만,

이수혁
"국회예산처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보안사고죠?"

국회의원에게 숨겨서는 안된다는 여당 내부 반론도 나옵니다.

박병석
"해당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내역을 준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이 북측에 알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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