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 진짜 속사정은

등록 2018.11.08 21:09 / 수정 2018.11.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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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 것인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분명한 사실은 국민연금이 유지될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지요? 복지부 안도 그런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많이, 오래 받으려면 지금 내는 수준으론 안되니 더 걷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복지부가 보고한 보험료 인상 폭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운영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이 17.8% 등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정부안이 국민의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안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더 돈을 내라는 것이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었죠. 직접 보시죠.

유승민 /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지난해 4월)
"거기에 재원 조달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지난해 4월)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말하자면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 합의 얘기를 후보 당시에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죠. 돈 더내도 좋으니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의견 부터 한푼도 더 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개혁안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연금개혁특위는 지난달 발족해서 연금개혁안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년 하반기면 또 총선이 코 앞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합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힘들겠죠. 연금개혁안이 결국은 보험료율을 높일 수 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개혁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민적 여론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총선을 앞두고 총대를 매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연금개혁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2007년 취임 후 국민연금을 개편했다가 지지율 하락으로 다음 대선에서 패했었고, 게르하르트 슈되더 전 독일 총리 역시 연금 개편을 추진한 결과 2005년 총선에서 졌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재검토 지시가 2020년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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