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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불완전 비핵화땐 文정부 치명타…비상대책 필요"

등록 2018.11.15 21:01 / 수정 2018.1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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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펜스 부통령의 생각을 들어 보셨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자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봉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뜻하는 이른바 '리비아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사찰 및 검증을 받으면 보상은 그 때 가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6.12 정상합의와 완전히 순서가 다른 겁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도 반정부 시위대에 최후를 맞은 카다피의 전례 때문에,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진단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문제를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우리로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 전 장관은 불완전한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며, 비상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경제문제 이상으로 아마 정부를 (비난) 할 겁니다."

북한의 추가 선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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