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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 적극 검토"…美 제재 어떻게 되나

등록 2018.11.22 21:10 / 수정 2018.1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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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북한이 제안한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하늘길이 열린다는 건데,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의 제재에 저촉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했지만, 바로 어제 열린 한미워킹그룹에서 미국에 언질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 항공로 신설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이 모든 항공사와 승객에게 실질적 편의를 가져오고, 한반도 하늘 길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하게 해 적극 검토"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항공실무회담을 하면서 항공로 개발을 제안했지만, 우리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항공로가 신설되면 우리 비행기가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갈 때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우회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행 거리와 시간이 짧아집니다.

대신 북측 영공 통과 대가로 회당 80만원 씩을 지불해야 하는데, 대북 송금을 금지한 미국의 제재에 저촉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 미국 등 관계국과 국제항공로 신설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남북 항공로 신설은 의제가 아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워킹그룹 출범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서로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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