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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석방·사면설', 왜 나왔나? 실현 가능성은?

등록 2018.11.26 21:37 / 수정 2018.11.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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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 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통합을 목표로하는 정계 개편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단연 화제로 떠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입니다. 강상구 정치 부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월 사면설이 지금 정치권의 화제라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일단 이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야권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수록, '반문연대'를 구호로 거는 야권 통합 움직임은 거세질텐데, 그 대응 카드로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8월 광복절에 사면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면, 결과에 관계없이 보수 분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미래의 예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자]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여권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겠죠. 분열 위기에 직면할 보수 진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마다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테고요.

다만, 막상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재판 일정이 그 전에 끝나서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데,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지만, 특활비는 아직 2심이 진행중입니다.

또 한가지,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적폐청산'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이었고, 서로 이질적인 문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힘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얻는 것 못지 않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모험에 가깝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매우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지요

[기자]
그래서 범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석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재판에 계류돼 있으면,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더라도 정치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건 가능해도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건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죠. 동시에 사면이 갖는 정치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점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면설이나 석방설은, 아직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예언'에 가까운 말입니다. 분명한 건, 이런 논의가 당장의 민생을 걱정하고, 민생을 해결해줄 리더십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는 여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상상력인 거지요.. 그러나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굴러가는 것이 정치여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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