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담하다" "법대로 해야"…법원 하루종일 '뒤숭숭'

등록 2018.12.06 21:00 / 수정 2018.12.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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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고 법관의 자리까지 올라간 두 선배 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법원은 오늘 하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참담하다." "대법원장 물망에 까지 오른 분이었는데"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시각차가 상당 기간 법원 내부 갈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윤수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사들의 부담감은 사건 배당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이 판사가 두 대법관과의 근무 인연을 이유로 회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의 손으로 다시 넘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 내부는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판사는 "한 때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던 분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고, 다른 판사도 "참담한 지경이지만, 일반 피의자처럼 공정한 영장심사가 됐음 하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두 대법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구속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개 발언을 꺼렸지만,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의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는 세간의 관심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 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해 줄 것을 판사들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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