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北 철도 열악, 사실상 새로 건설해야…실현 가능성은

등록 2018.12.06 21:10 / 수정 2018.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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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30일부터 5박 6일 동안 북한의 철도 상태를 살펴보고 온 우리측 조사단이어제 돌아왔습니다.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북한 철도 개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북한 철도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약 20km/h에서 60km/h 정도라고 하니까요. 일반 성인의 자전거 평균시속이 약 20~23km/h인 것을 고려하면 열차가 자전거보다 느리게 달린 구간도 있는 셈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번에 조사단이 찍어온 건데요. 대충 봐도 우리나라 6~70년대를 연상케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철도시설에 대해 민망하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9월 "경의선의 경우 선로 개량에 2000억원 안팎의 비용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인 국토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만 봐도, 경의선을 현대화 시키는데에만 북한 인민군의 노동력과 자재, 설비를 최대로 동원하면 9000억원, 민간 자본으로만 건설하면 7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8일부터 진행될 동해선까지 하면 철도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보수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건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앵커]
비용은 둘째치고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이 대북제재를 면제해 가능했지만, 북한에 자재를 들여야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거기다 당장 연내 추진키로한 착공식도 명칭부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일 기내간담회)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게다가 앞서 말했듯 남북철도연결 사업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금융기구나 민간 자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을 해야하는데 이 역시도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철도 개량이 1순위 협력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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