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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빨간불'…취원율 '엉터리' 추산

등록 2018.12.06 21:31 / 수정 2018.12.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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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 사태 이후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들이 계속 늘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1080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에는 한참 부족한 조치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 10월 말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최근까지 폐원을 희망한 곳은 94곳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총리
"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2021년까지 증설하려는 2600학급의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1080학급이 늘더라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내년에 25%에서 겨우 2% 포인트 늘어나는데 불과합니다. 유치원 지원 아동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권지영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충원되느냐, 기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충원율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런 추세라면 목표한 2600학급을 다 늘려도 국공립 취원율은 30% 남짓에 불과합니다. 단설유치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도 국공립 확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학교용지특례법상에 유치원도 기본적으로 넣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법 개정안은 비용 부담 주체를 못 정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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