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제한 최장 8년 강화…'로또 청약' 광풍 막을 수 있나?

등록 2018.12.09 19:25 / 수정 2018.12.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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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오는 11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 신도시에 부는 로또 청약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내년 초, 6개 단지 5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로 불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공인중개사
"(주변 시세는)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한 12억, 13억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분양은 9.13 부동산 대책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8년 동안은 팔 수 없게 됩니다. 거주 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시세차익을 보는 게 어려워집니다.

B공인중개사
"사람들이 크게 의식을 못하는 거 같아요. (여전히) 로또다 이렇게 보는 거 같더라고요"

다만 강화된 청약 규제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남권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전매규제도 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짧은 것이.."

청약 광풍이 재현될 경우, 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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