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총리 '대통령 대면 보고' 막는 靑…朴정부와 다르지 않다"

등록 2018.12.31 21:19 / 수정 2018.12.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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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국가 빚을 늘리려고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김동연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이 전화로 싸우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세수가 충분해서 굳이 나라 빚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려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공무원으로 회의를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동연 부총리는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박성동 당시 국고국장의 설명을 듣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로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신재민  /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는 것. 정말 말도 안되는 것 같다는 사태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로 싸웠다는 전언도 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다"고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신재민 / 前 기재부 사무관
"왜 이번 정권도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의미를 내리나"

신 전 사무관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보고를 문제삼았던 현 정권 집권세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 계획에 청와대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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