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개성공단 재가동 잰걸음…'현금→현물' 우회 모색

등록 2019.01.11 21:13 / 수정 2019.0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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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제제재를 피해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오늘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거론되는 해법은 대규모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는 겁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화가 장관이 말하기를) 제재를 지금 피해서 캐쉬(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써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는 대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지원'이 제재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현물 지원을 수용할 것인지와 별개로 금강산 관광과 달리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에 해당하는 합작사업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 선전매체는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하늘같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성인의 거룩한 은덕"이라고 한 '남측 개성공단기업인'의 감사 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측 기업인이 실제로 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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