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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북한' 빠진 軍 중기계획…北 눈치보기?

등록 2019.01.11 21:19 / 수정 2019.0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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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늘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3축 체계'라는 용어가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기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기자]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앵커]
올해부터라면 발표 시기 부터가 너무 늦었다는 논란이 있지요?

[기자]
통상 국방중기계획은 계획 시점보다 1년 빠른 4월에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계획은 지난해 4월쯤에 발표가 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북정상회담을 감안해서 국방운용계획 발표를 못한 거 같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개혁2.0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에 시간이 소요돼 평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몇달뒤인 4월이 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이 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앵커]
작년에 발표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고려했다라고 보여지는데... 3축 체계가 빠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건 가요?

[기자]
빠진다기 보다, 표현이 완화된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는 영어표기를 뺀 '한국형미사일방어'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이라는 순화된 명칭으로 바꾼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의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앵커]
우리 국방 계획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진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자]
국방부는 대신 '잠재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유효하지만, 혹시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경우에도 이 군사능력들을 가져가겠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죠.

[앵커]
말이 좀 애매한데 결국 국방부가 북한의 심기를 살폈다... 이렇게 봐야할 까요?

[기자]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게 '북한은 적이다' 라는 표현이죠.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한미연합 3대 훈련의 명칭 변경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요.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이런 명칭이 미국 전략자산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앞서 2017년엔 군이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김정은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행동이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군에서 쓰는 용어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북한의 핵능력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 관련 용어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국방의지를 강조하는게 더 더욱 필요하기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는듯 하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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