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점검해 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백억원을 넘고, 국가 재정에서 300억원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돼 있지요.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각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연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가 다음주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다거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약 열흘간 신청을 받았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61조 2518억원 규모의 사업 33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신청까지 받아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은 지역균형발전을 꼽을 수 있죠. 지역에 대규모 SOC공사를 한다면 우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겠죠. 빠르게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령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로 지역균형발전이 적시돼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게 면제된다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겠죠. 긴급한 국가 정책 사업일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원주 철도가 대표적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죠.

[앵커]
강기자가 쭉 장점만 얘기해서 그런가요? 이게 왜 논란이죠?

[기자]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함부로 벌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거름장치 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벌인 조사에서 세 건 중 한 건 이상이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문에 국고 141조원도 아낄 수 있었고요.

[앵커]
이게 대부분 다 토목사업들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에 현 정부는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말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01.13. 최고위원회의)
"인위적 부양 정책으론 경제 살릴 수도 민생 지킬 수 없단 거 입증됐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앵커]
필요하다면 말이 바뀔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나중에 후회할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