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 양승태' 누가 맡나, 고민 커지는 법원

등록 2019.02.11 21:10 / 수정 2019.02.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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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법원장을 피고인으로 맞이하기 된 법원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재판부 배당 문제부터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해 이래저래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직권 남용인데 해석의 여지가 워낙 큰 부분이어서 판결 결과를 두고 또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상 재판을 어디에 맡길 지는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의 경우 공정성 시비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물론, 법관 인사이동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서울중앙지법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2,3일 내에 배당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왔습니다.

16개 형사합의부 중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거나 전담재판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보 재판부는 5개 정도로 압축됩니다. 검찰 조직내 '최고의 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양 전 대법원장간 전대미문의 법리 공방도 예고됩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감안해 검찰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부 부장검사를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사대상이던 전현직 판사 10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도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재판 청탁 정치인과 상고법원 로비 대상 전현직 행정부, 입법부 인사들의 기소 여부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8개월을 끌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법부내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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