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져보니] 집값 하락에 요동치는 임대시장…파장은?

등록 2019.02.11 21:19 / 수정 2019.0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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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집값 거품이 빠지는 건 반가운 일인데, 이런 문제도 있군요?

[기자]
투기와 거품에 노출됐던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앞서보신 역전세난이 대표적이고요. 잘못하다가는 중산층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중산층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부동산 제태크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일본도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던 개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부동산에 과잉 투자한 기업들도 도산했었죠.

[앵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값도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다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은행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엔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역전세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나요?

[기자]
네,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국제금융 위기가 불어 닥쳤던 때에도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와 이번 사례는 그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외적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번에는 공급 과잉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시장논리에 따라서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 과도한 금융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로 인한 간접비용이 너무 크죠"

[앵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파장이 커질 텐데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이 급락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협요인이 커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융자를 확대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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