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생긴다…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록 2019.02.11 21:36 / 수정 2019.02.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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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수 있게 정부가 규제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핵심내용으로는 기업들이 규제 내용을 물어보면 30일 내에 확답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 법규가 애매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잠시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혔던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이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황민지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원회관에서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국회 내부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7월말까지 수소차 충전소가 생깁니다. 이곳에 설치될 수소충전소는 250kg 규모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양재동 등에도 올해 안에 추가로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도심 내에는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특례제도, 이른바 '샌드박스'를 첫 적용키로 한 겁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휴대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220V 콘센트 어느 곳에나 꽂기만 하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요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최영석 / 충전 플랫폼업체 대표
"해외 사업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내 사업이 되면서 실제 사례들, 문제점 등을 전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LED 조명 광고, 맞춤형 개인 유전자 분석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특례사업 4건이 안전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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