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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인가 대안학교, 시립 전환"…예산 지원 논란

등록 2019.02.11 21:42 / 수정 2019.0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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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대안학교 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한층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공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에만 82곳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시립으로 전환해 운영비의 100%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미 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대안 학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수준 차이가 커서, 시에서 지원할 경우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이미지까지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김한태 /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이사장
"상당한 교육의 차이도 생길 수 있는거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체계있게 교육부 차원에서 해줘야 대안학교 다운 대안학교가 (가능한 거죠)."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시비를 지원한다면 관리 감독에 헛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제용 / 이화여대 교육학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게 좀 약하고요. 시스템 자체가. 법적인 근거없이 지원하는 건 불법이나 편법적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게 돼서…." 

서울시는 아직 비인가 대안학교의 시립화를 위한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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