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다섯 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경영자금 지원 위한 6조 원 규모 금융 제공 등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 혁신도 포함됐다"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고,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증액됐고,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