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말정산때 중요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없애고 대신 정부가 만든 '제로 페이'에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제로'로 소상공인에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만,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같은 소비자 헤택이 없어 사용이 불편한 제로 페이 사용을 국가가 사실상 강제한다면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소득공제 축소 우려'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들이 한꺼번에 전통 시장을 찾은 이유.. 바로 '제로 페이' 때문입니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갔죠? (결제가) 이미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시된 '제로페이 띄우기'에 나선 건데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식당 상인
"사용을 안하니까 해놨다가 치워버렸어요. 돈만 낭비한 거지 정부에서."

이에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소득 공제', 기존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신 제로페이에 40%에 이르는 파격적 소득 공제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홍종학
"신용카드 처음 도입할 때처럼 소득공제를 해줘서 보편화 시켜야죠. 신용카드가 걸었던 길을 제로페이가 걷는다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제로 페이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처럼 각종 할인 등의 혜택이 없죠.

시민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체감적으로 이득이 딱히 없다고 생각해서..."

또한 제로 페이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일종의 체크카드 개념이라, 외상 거래가 안 됩니다.

박원순
"완료 이렇게 하면, 결제. 이렇게 하면 저절로 저 통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외상이 안 되니, 당연히 무이자 할부도 불가능하죠.

조남희
"(신용카드는) 한달 후에 결제하는 이러한 결제의 편리성이 있는데, (제로페이는)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현찰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페이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직도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을 없앤다면 결국 '유리지갑 직장인'에 대한 증세가 될 것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전유석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제 소비패턴은 신용카드가, 열가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아홉가지는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자, 이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제로페이를 도입하면서 결국 신용카드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마저 줄여, 직장인 부담이 늘게됐다는 겁니다.

민간 신용카드 업체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정부가 만든 결제 수단 사용을 압박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병태
"금융은 민간이 잘 발달된 시장인데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는거고요.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무기로 제로페이의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다해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