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에 수사하러 왔습니까" 50분간 재판장에 혼난 검찰

등록 2019.03.15 21:24 / 수정 2019.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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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 재판에서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호통을 친건데요, 검찰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50분 가까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생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법정에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노조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재판. 검찰이 부른다고 한 증인 3명이 모두 나오지 않고, 재판이 공전되자 재판장인 손동환 부장판사는 검찰에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다시 준비해오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요지 서류를 흔들면서 "이게 공소요지냐"며,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판 태도는 대단히 검찰에 불리한 사건이라는 심증이 생긴다며, "법정에 수사하러 왔냐"고 태도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야 검사는 "오늘 재판을 공전시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고, 같은 법조인이란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의 공소장도 못믿겠고, 요즘 보면 형편이 없어서 재판정에서 따져물을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생긴 검찰에 대한 불만이 일선 재판정에서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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