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념 과잉시대 지방의회

등록 2019.03.22 21:47 / 수정 2019.03.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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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의회 의사당입니다. 현관 위에 네 남자의 반신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가 아파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쪽은 이가 아파 찡그리고 있습니다. 귀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위통, 치통 이통, 두통, 국민의 고통을 표현한 4통상입니다.

의원들이 드나들 때마다 석상들을 보며 국민의 아픔을 살피고 덜어주는 건강한 정치를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당에 늘어선 출퇴근 자전거와 함께, 권위와는 거리가 먼, 봉사 헌신하는 덴마크 의회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제 눈길을 국내로 돌려 보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월미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공원이 조성되면서 원주민이 귀향하지 못했던 것을 69년 만에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6.25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유독 인천상륙작전만 따져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의원 서른일곱 명 중 서른네 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의회는 도내 학교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경기 교육청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대전시 의회가 배재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녔던 배재학당의 후신인 이 대학 동문들이 돈을 모아 세운 사유재산까지 간섭하고 나선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의회마저 이념 과잉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두 번째 행복한 나라로 꼽힙니다. 그 비결의 하나가 4통상이 상징하는 의회입니다. 반면 우리 지방 의회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해마다 꼴찌를 면치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 '지역주민의 평가'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뽑은 지방 의회에 그렇게 박한 점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이념 과잉시대 지방의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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