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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대상 된 곽상도 "권한남용 이해 안돼" 반발

등록 2019.03.25 21:04 / 수정 2019.03.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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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살펴보면 곽상도 민정수석,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중에서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위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의 청와대 민정라인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학의 동영상' 감정을 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 한 것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 된다고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 공무원의 인사조치하는 것도 민정수석이 할 일 입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함께 인사 검증을 책임졌던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서 오늘 권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피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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