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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등록 2019.04.09 10:58 / 수정 2019.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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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마다 2조원으로 추산된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1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세수현황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추진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학교는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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