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69%가 노인…결국 '용돈 벌기' 전락

등록 2019.05.07 23:04 / 수정 2019.05.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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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요. 성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정부가 스스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참여한 사람의 69%가 노인층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임시 아르바이트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빵집. 이 빵집은 63세부터 80세까지 19명의 고령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3년 전 문을 열었고, 빵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노인 직원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집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81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69%가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또 민간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16.8%에 불과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가자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풀 뽑고 세 시간 하면 하루 일당 2만 7천 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용보다는 노인층 용돈 벌기라는 쓴소리도 쏟아집니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적으로 지출효과도 낮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 돈도 되지 않는, 서로 불만인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용부는 내년부터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폐지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으로 일자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원 가까이 늘어난 23조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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