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여당 "합의위반 아냐"

등록 2019.05.10 21:32 / 수정 2019.05.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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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하다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합의 정신에 반하는 건 맞지만 합의를 어긴 건 아니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유엔안보리결의도 정면 위반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을 어긴 건 맞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신적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양쪽의 합의 이런 것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인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인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미사일이 과연 탄도미사일인가 여부가 판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분석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북한 식량 지원은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돼야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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