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 승리 구속영장 기각…‘용두사미’된 버닝썬 수사

등록 2019.05.15 21:17 / 수정 2019.05.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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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던 클럽 버닝썬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클럽과 경찰 유착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용두사미 버닝썬 수사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차에서 내리는 승리씨 모습입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양복 단추부터 잠그며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 그의 처신은 카메라 앞의 단정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승리 / 가수 (3월 14일)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하…."

경찰이 최종 적용한 혐의는 성접대와 성매수, 또 버닝썬 자금 횡령. 하지만 법원은 횡령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형량이 높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기각은 필연…."

여기에 군입대를 미루며 18번의 조사를 꼬박꼬박 받은 것도, 도주 우려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승리는 구속을 면했지만, 승리가 몰고온 '버닝썬 파장'은 메가톤급이었죠.  

먼저, 그가 속한 단체채팅방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드러났고,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과 유통 혐의, 최종훈씨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클럽내 마약 의혹. 대표 이문호씨와 직원 A씨가 줄줄이 구속되고, 중국인 여성 직원 애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은 경찰 8명 입건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뒤를 봐줬다고 지목된 윤모 총경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가 받은 식사와 골프 접대 등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인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경찰에 쏟아집니다.

버닝썬 의혹이 한참 불거지던 두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을 사실상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3월18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다음날, 경찰은 수사인력을 16개팀 152명으로 늘리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3월14일)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명운을 걸겠다던 경찰은, 승리씨 영장 기각 소식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버닝썬 부실 수사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승리 / 가수 (어제)
(심경 어떠세요? 혹시 횡령이나 성매매 알선 모두 부정하시나요?) "...."

의혹들을 뒤로한채 경찰을 빠져나간 승리. 진실은 미궁에 빠지고 여론만 들끓었던 건 아닌지, 지난 백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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