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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의회조사국 "한국, 北 문제에서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

등록 2019.05.23 16:30 / 수정 2019.05.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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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캡처

미국 의회조사국이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20일 발간한 '한국: 배경과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간 협력, 특히 북한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긴밀한 조율 이후 트럼프-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일치했지만 양보와 양보의 조건, 그리고 한미동맹 비용 분담 등 정책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북 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란산 경질유 수입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도 정책적 차이라며 "정책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향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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