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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낡은 규제가 혁신 막아"…재계 아우성에도 김상조 '재벌개혁' 강조

등록 2019.05.23 17:00 / 수정 2019.05.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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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에 뒤쳐지지 않도록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IT기술은 한번 뒤쳐지면 따라잡을 수도 없고, 기술 플랫폼에 종속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IT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확장되다보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돼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 분야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재벌 규제'를 받게 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 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시작해도 국내 기업만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 기존산업에서는 필요했던 규제가 얘기지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다른 기업들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의 규제 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지배구조,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등 개별 기업들의 입장 전달을 많이 했다"면서 "위원장도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한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등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 차례 주요 그룹과의 만남에서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오늘 참석자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의사결정자가 적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른바 재벌개혁을 위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주주,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기업만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네 번째로 마련된 재계와의 대화로, 이날은 한진·CJ·대림·현대백화점·카카오 등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 CEO는 빠졌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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