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방안 민간협의체 출범…사업자 '불참'

등록 2019.06.11 17:36 / 수정 2019.06.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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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출범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12명 규모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학계에선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는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그러나 유튜브 등 이른바 온라인 ‘가짜뉴스’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번 자율규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당초 방통위가 자문단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했지만 구글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종 명단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협의체 논의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자율규제에 핵심인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결국 협의체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한편 협의체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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