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규직 전환 약속 부메랑…"개선방향 없이 기대치만 높여"

등록 2019.07.04 21:14 / 수정 2019.07.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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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완전히 정규직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였지요. 하지만 이 장밎빛 약속은 2년여만에 총파업으로 돌아왔고, 어두운 우리 경제 현실에 또 하나의 큰 짐이 되게 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쟁점들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1일)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튿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식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2년 지난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조차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지난달까지 14만 1천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파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은 고용형태만 안정됐을 뿐 모회사와 처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불만입니다.

김상철 / 코레일테크 노조 시흥차량정비지부장
"동일 현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코레일 직원들하고 임금 수준을 똑같이 맞춰달란 겁니다."

이번 파업에 나선 급식조리사와 영양사들처럼 '무기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무책임한 정부의 장미빛 구호가 결국 부메랑이 돼 비정규직 연대파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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