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은혜 "자사고 취소 다음주 결론"…與 일각 "일부 구제될 것"

등록 2019.07.11 21:11 / 수정 2019.07.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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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기 지정 취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일부 학교 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론짓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와 전북, 부산 지역 자사고 3곳은 다음 주말, 청문 절차가 남은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이달 말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중 일부는 다시 복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지방교육청이 경희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적이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희연 / (27일)
"권한쟁의심판도 여러 가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적 수단이라고 봐요. 교육부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2014년에는 교육청이 소송을 내며 반발했지만, 교육부가 이긴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깜깜이 취소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자사고 8곳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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