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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공론화 하자"

등록 2019.07.17 21:23 / 수정 2019.07.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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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사고 없애기' 공약에 힘을 실었는데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킬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현행 자사고 체제 한계는 분명. 한마디로 모든 학생 개개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일부 자사고만 지정 취소하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는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평가해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자사고' 자체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교육감
"다시 한번 교육부가 자사고에 제도적 전환에 대해 더 본격적 검토에 들어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공론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조기 도입 교과 중점 학교 등 일반고 발전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일반고 경쟁력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학력 재고 방안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자사고 폐지에만 급급한 발표가 아니었나..."

'사회적 합의'가 대입제도 개편안처럼 어정쩡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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