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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정부, 한미훈련 美北 합의 진실 밝혀야"

등록 2019.07.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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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한미연합훈련 관련 미북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진실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북관계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예단으로 한미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합동군사연습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미북회동 때에도 북한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한국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판문점 회동 불과 보름만에 북한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이제는 미북 정상 모두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것"이라며 "미북 정상간 최초 판문점 회동의 정치외교적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우리의 주권사항인 한미연합훈련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채 논의했다"면서 "이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안보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을 평가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정부로서는 미북 양 정상이 판문점 만남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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