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 시급" 진단에도…학폭 피해자·가해자 같은 중학교 배정

등록 2019.07.24 21:29 / 수정 2019.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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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학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살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군
"한 명은 몸을 쓰다듬거나 꼬집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XX를 치고 가거나 만지거나…"

한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입학식에서 가해 학생 2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아야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데, 학폭위는 봉사와 서면사과 처분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시급하다"는 병원 진단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중학교 재배정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처분에 의해서 별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배정이라고 안하고…."

가해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 재판까지 이른 사건인데도 '잘 지내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A군은 중학교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학교를 쉬고 있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A 군 가족
"입원 치료를 해보고 경과를 좀 두고봐야 알겠지만 좋아져서 나아졌다하면 전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배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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