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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전등화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도 무용지물

등록 2019.07.29 21:07 / 수정 2019.07.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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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곧바로 북한이 우리를 직접 거명하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의 외교적 문제는 한미 동맹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이채현 기자가 최근의 사례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대에게 군사력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유일한 군사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입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했다는 걸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현지시간 26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인데 그러한 기본 정신에 매우 위배됩니다."

5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게 남한에 대한 도발을 용인한 거란 신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홍균 /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도 도발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간다'는 인상 주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동북아, 인도-태평양 등)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탈에 대해 할 말을 하는데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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