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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방위비 분담금 1조→6조 인상?

  • 등록: 2019.07.30 21:15

  • 수정: 2019.07.30 21:29

[앵커]
미국이 내년에 우리나라가 내야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우리돈 약 6조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5배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갑자기 50억 달러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기자]
한 언론사의 보도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해들은 한 소식통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건데요. 미국 정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50억달러 정도로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전 볼턴이 방한했을 때 우리 측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건 사실이거든요.

[앵커]
그렇긴 합니다만 50억달러면 지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원 이었으니까요.) 우리 정부측에서 뭐라고 설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하나같이 '50억달러'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액수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폭 올라달라고 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은데 50억 달러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기자]
한미양국이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원으로 결정하고 나서 한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라는 건데요. 그 운영비를 100%까지 우리가 다 낼 경우 2조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월급은 미국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인데다, 우리보고 내라고 한다면 시설과 구역만 제공한다는 SOFA 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위비분담금 6조원'은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들어보시죠.

신범철 / 안보통일센터장
"미국이 일단 그렇게 큰 액수를 부르고 한국을 흔든 다음에 보다 많은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볼 수도 있는데요. 워낙 터무니없기 때문에…."

[앵커]
주한미군 인건비 빼면 주둔비용을 가장 크게 잡아도 20억 달러 정도라는 건데, 왜 50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두고 항상 하는말이 '미국이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 한해 얼마를 쓰는지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저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동원비용 등 주한미군 훈련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비용으로 보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앵커]
결국 또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미국의 협상전술이 아닐까 싶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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