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문제 없나요"…기업들, 日 '깜깜이 시행세칙'에 더 혼란

등록 2019.08.07 21:04 / 수정 2019.08.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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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A등급에서 B등급 국가로 떨어뜨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수입을 신청했는데, 일본 정부가 설명없이 허가를 미루면 어디 하소연할데가 없게 됩니다. 일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규제에 나설까봐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에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현장음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 규제에 해당될 지를 묻는 기업들의 전화입니다. 이곳 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백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포하면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자 기업들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ICP(일본 경산성 인증 중소기업)기업인지 아닌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설명회장도 몰려든 기업인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섬유소재 업체 대표
"동향을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하고 R&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락했어요."

정부와 업계는 일본 정부가 '깜깜이 시행세칙'을 통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실상 모든 품목 수출의 통제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강만진 / 소재제조업체 부장
"일본이나 기타 여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군이 좀 다를수 있습니다. 그런 게 막힌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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