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가 부담금 비상' 재건축, 헌법소원·밀어내기 분양 검토

등록 2019.08.13 21:18 / 수정 2019.08.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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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미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재건축 단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달 뒤 제도 시행전에 서둘러 분양을 하겠다는 곳도 있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재건축 조합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거가 거의 끝난 부지가 휑합니다. 이 재건축 단지는 11월쯤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당초 계산보다 일반 분양가를 3.3㎡당 최대 1200만 원 낮춰야 합니다. 조합원 1가구당 약 2000만 원 부담금을 더 내야할 전망입니다.

A재건축 단지 중개업소
"(주변) 시세는 거의 (3.3㎡당) 6000~7000만원. 한 3분의1은 떼어줘야 되니까. (일반분양가) 3500정도 되는거 아녜요"

1만 7000세대가 들어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세대당 억대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철거가 끝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은 불과 두 달 뒤, 분양을 앞당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B재건축 단지 중개업소
"아니요. (분양)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아요. 평형 신청도 연기됐어요."

일부 조합은 소급적용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일 뿐"이라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합원 분양분도 일반 분양분하고 동일한 분양이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례 없는 초강경 기조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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