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등록 2019.08.14 16:30 / 수정 2019.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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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B 스텔스 전투기 / Reuters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는 방위력 개선비 103조 8천억원, 전력운용비 186조 7천억원 등 총 290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소요하는 것이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억원이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은 7.1% 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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