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34조원으로 北 단거리 탄도 미사일 막을 수 있나

등록 2019.08.14 21:16 / 수정 2019.08.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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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북한도 최근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5년 동안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34조 1천억 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시정찰 능력 개선과 유도탄 전력 확충하는 비용도 포함돼있고요. 순수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얼마를 들이겠다는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는 자신하는 듯 합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군이 보강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 집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기자]
우리 군의 계획은 기존의 PAC3와 철매2를 더 들여오고, L-sam 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AC3의 유효 사정고도는 20KM 입니다. 철매2는 30km고요. 새로 개발한다는 L-SAM은 50~60km 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도를 보면 30~50km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취약고도를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저 미사일들은 일반적인 탄도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더 풀업기동을 하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어렵죠.

[앵커]
그럼 요격 범위를 늘이고, 미사일 대수도 늘이는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건가요?

[기자]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하긴 어렵습니다. 미사일 요격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한발이 날아올 때 여러발을 쏘면 요격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다만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이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연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신형무기 3종을 공개하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데도,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위성발사한다, 군사위성을 갖겠다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보완책이 있는데 우리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 보다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아"

[앵커]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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