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국내 수출기업 100여곳도 영향

등록 2019.09.18 21:40 / 수정 2019.09.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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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인데, 100여개에 달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대일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예고했던 대로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91%가 찬성했고, 반대는 대부분 일본 측이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해 설명도 제공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가' 그룹이 1과 2로 나뉘고, 일본만 가-2로 분류됩니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최종사용자 서약서처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최장 3배까지 길어집니다.

우리 기업 100여개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 미비와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효성 의문도 여전합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보상으로 수출규제를 할 명분도 별로 없는 품목이지만, 설사 그것을 안보로 규제를 했다고 한들, 얼마든지 일본으로서는 대체가 가능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선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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