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리 "北 SLBM 규탄"…38노스 "대북제재 무너져"

등록 2019.10.09 07:33 / 수정 2019.10.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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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조금 전 북한의 SLBM 발사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주도한 성명에 미국 중국 러시아는 빠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대북 제재가 무너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요청해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유럽 6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는 빠졌습니다. 

다만, 독일 대사는 "모든 참가국이 북한의 행동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안보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유엔 대북제재가 회복불능 상태로 손상됐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2014년부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스테파니 알브란트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폐차 직전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지만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38노스는 미북 협상이 결렬돼, 북한이 다시 ICBM과 핵실험을 재개하면, 북한이 전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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