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리 6개국 "北 SLBM 제재 위반"…전문가 "美 압박 실패"

등록 2019.10.09 21:38 / 수정 2019.10.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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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직후 유럽 6개국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만 더 높여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8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비공개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있었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유럽 6개국 대사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
“(북한의 도발행위는) 지역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북한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 출신 한 전문가는 “유엔 대북 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압박’ 정책이 자초한 상처로 폐기 직전이며, 향후 북한의 협상력만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위가 정치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의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만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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