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거엔 국정원이 檢 관리…이젠 감사원이 해야" 발언 논란

등록 2019.10.10 21:10 / 수정 2019.10.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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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여당의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과거엔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야당 의원들이 '초헌법적 발언'이라고 발끈하면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거 독재정권 땐 국정원이 검찰을 관리해 권력 남용이 방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감찰했던 게 국정원이었습니다."

야당에선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 국정원이 또는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사건, 이인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검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독재정권으로 인식해야 하느냐"고 맞섰고, 민주당은 확대해석하지 말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송기헌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확대해석은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억지예요 억지…."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초헌법적·초법률적 발언입니다.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인데요."

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검찰청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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